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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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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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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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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부산고등법원 2017.12.31 2017누24134
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
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
보험급여징수
건설기계관리법
건설산업기본법
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
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시행령
민사소송법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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